공간정보산업 뉴스 14 페이지

행정안전부는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영세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자금 및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경기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세무조사운영규칙개정표준안」을 마련·시달할 계획이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지원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 소기업과 소상공인
- 소기업 : 종업원 50인이하(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이하(기타 업종)(「중소기업지원법」제2조제2항)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10인이하(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5인이하(기타 업종)(「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지원내용 : 일정기간(3년)동안 세무조사 면제

행정안전부 송영철 지방세제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도 더욱 친서민 지방세지원대책을 발굴·추진하기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
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무조사」유예 추진계획
2. 소상공인과 소기업현황

담당 : 지방세운영과 / 행정사무관 이성용 / 02-2100-3954

100809(조간)_인문지리정보_통합_및_서비스체계_구축(국토조사과).hwp(3.3M)  

시맨틱웹 기반의 공간정보와 인문정보의 통합을 통한 차세대 GIS 서비스 체계 마련

- 인문지리정보 통합 및 서비스체계 구축 실험 사업 완료 -

 게시일: 2010-08-08 11:00  조회수: 315

 국토지리정보원(원장 김경수)은 첨단 IT 및 공간정보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인문지리정보 통합 및 서비스체계 구축 실험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첨단 IT기술을 적용하여 공간정보기반의 각종 인문지리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문지리정보 통합 및 서비스체계 구축”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험사업에서 구현 가능성이 입증되어 이를 토대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미 전국적으로 수치지도 등의 공간정보를 구축한 바 있으며, 지리적 내용과 일정한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한국지리지 등을 책자형태로 발간하여 왔다.

 그러나 그 동안 책자형태로 발간되던 한국지리지 등을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문지리정보를 공간정보와 결합된 Web서비스 형태로 개발하여 인문지리정보가 더 많은 국민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 실험사업에서는 최신 IT기술인 시맨틱웹과 온톨로지를 활용하여 공간정보상에 각종 인문지리정보를 중첩·융합(매쉬업)하여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추진된 실험적 사업이었다.

 금번 실험사업은 (구)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인문지리정보 12개 분야 중에서 역사?관광?산업 3개 영역을 대상으로 인문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통합 DB 및 온톨로지를 구축하였고, 공간정보와 인문정보를 지능화(온톨로지)함으로써 상호 관계를 표현하고 검색의 확장과 연관된 정보를 보여 주는 시맨틱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발 되었다.

 예를 들어, “김정희”를 검색하면 추사 김정희의 유적지소개, 관련 유물 및 역사적 관련 인물, 김정희와 관련된 관광명소 소개, 각종 공간정보에 대한 지도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한번의 검색만으로 다양한 공간정보 및 인문지리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받게 되며, GIS체계를 활용하여 검색결과의 시각화와 지도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실험사업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금년 8월부터 착수되었으며, 시범사업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모든 지역의 다양한 인문지리정보를 구축하고 누구나 손쉽게 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웹 및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인문지리정보의 재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인문지리정보를 시맨틱웹 기반의 표준화된 개방형 형태로 제공하여 포탈 등에 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관기관 및 민간에서 다양한 인문지리정보를 표준화된 개방형 연계서비스(Open API)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누구나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접근이 가능하고, 개방·연계·융합 활용이 이루어진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0809(석간)_토지이용계획확인서_읍_면_동에서_발급(도시정책과).hwp(318.0K)  

읍·면·동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한다

-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민원인을 위하여 -

 게시일: 2010-08-09 06:00  조회수: 2278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시·군·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8월10일(화)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국민들이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LURIS(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민원24(정부민원포털)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고 있으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민원인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 왔다.

 현재도,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팩스민원으로 원격발급 받을 경우에는 도면상의 경계를 식별하기 어려워 지적도 등본 등 다른 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부득이하게 시·군·구청으로 직접 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읍·면·동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민원인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게 되었다.  

    ※ 2009년에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은 건수는 511만건(인터넷열람·발급은 6,050만건) (붙임 참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시·군·구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교통량 감축에 따른 에너지 절약 등 부수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단순 민원 업무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읍?면?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군·구청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지자체의 행정효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많은 국민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읍·면·동 발급현황 모니터링을 금년 9월까지 실시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 1. 2009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용 실적 1부.

         2. KLIS, LURIS, 민원 24 설명자료 1부.

100818(조간)_디지털국토엑스포_채용박람회(국토정보정책과).hwp(80.0K)  

“스마트 공간정보산업을 견인할 인재를 찾습니다!”

9.1~9.3, 일산 킨텍스, 공간정보 관련기업 채용설명회 & 아이디어 오픈마켓 열려...

 게시일: 2010-08-17 11:00  조회수: 135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10 디지털국토엑스포』행사의 일환으로 『채용박람회』를 열어, 주요 공간정보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와 구직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기업 관계자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아이디어 오픈마켓」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첫날인 9월 1일 오후 1시 킨텍스 5B홀에서 개최되는 「채용설명회」에서는 국내를 대표하는 공간정보 기업인 <삼성SDS>, <LG CNS>, <한진정보통신>, <선도소프트>와 공간정보 구축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지적공사> 등이 참여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금년도 신입사원 채용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소끼아코리아>, <씨엠월드>, <지스텍코리아> 등  10여개 공간정보 전문기업들이 참여하는 「채용상담회」가 전시장 내 비즈까페에서 상시 운영되어, 채용상담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9월 1일과 9월 2일 이틀간 디지털국토엑스포 전시관 비즈카페 무대에서 열리는 「아이디어 오픈마켓」에서는 공간정보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업들에게 직접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기업들은 필요한 아이디어와 인재를 얻고, 구직자들은 보다 실질적인 취업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번 『2010 디지털국토엑스포』행사 기간에는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노하우 컨설팅’ 및 ‘이미지 컨설팅’ 등의 강연과 다양한 문화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면접용 사진 촬영관’을 설치하여 취업준비생들에게 무료사진 촬영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어서, 하반기 취업 준비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설명회」및 「채용상담회」, 「아이디어 오픈마켓」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0 디지털국토엑스포』 홈페이지(www.smartkorea.or.kr, 문의 : (031)440-8296∼8)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전에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참가자를 접수한 「아이디어 오픈마켓」을 제외한 「채용설명회」,「채용상담회」행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 3D 영상 등 IT기술과 융합하여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공간정보산업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15년 33조원의 시장 규모 및 약 2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기술의 해외진출을 통해 세계시장 개척도 매우 유망한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100715(조간)_국가공간정보_통합체계(국토정보정책과).hwp(96.0K)  

- 5개부처 9개 공간정보시스템 연계 한다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사이버국토 실현의 기반이 되는「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10. 7.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지자체 등 여러 행정기관에 산재해 있는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공유함으로써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공간정보의 통합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08년 이후 기획된 사업으로 그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본격 착수하게 된 것이다.

 국내 공간정보 구축사업은 지난 95년 이래 시행된 국가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사업 이후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대부분의 GIS시스템이 조직과 업무별로 구축되어 시스템간 자료를 공유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는 공간자료의 중복 구축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08년 행정안전부와 각종 공간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각 기관별 공간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표준시스템 개발, 기본공간정보 및 행정주제도 구축, 장비구입 등 사전 준비를 ‘09년에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118억원을 투입하여 국토해양부(한국토지정보, 연안관리정보, 갯벌정보), 농림수산식품부(농지종합정보), 환경부(국토환경정보, 생태자연정보), 산림청(산림지리정보), 문화재청(문화재정보) 등 5개 기관 9개 공간정보시스템을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에 연계 완료하고 ’12년까지 각 부처별 DB의 구축 및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완료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공간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보건위생,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는 30개 행정업무처리에 공간정보의 활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각종 인·허가 처리시 공무원의 현지출장 감소와 민원인의 불필요한 기관방문을 감소시켜 행정처리와 민원처리의 편의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자료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간분석을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각종 개발계획의 투명성을 높이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신규로 구축되는 모든 공간정보를 연계·통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공간정보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 개요
 

부서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이용욱, 시설사무관 이창훈
∙☎ (031)210-2775
보 도 일 시
2010년 7월 13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분야 對개도국 무상원조사업 협력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업무협조약정(MOU) 체결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김경수)은 2010년 7월 12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지형도제작 등 측량분야 무상원조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향후 양 기관은 측량 및 지리정보 분야에서의 개도국 대상 국내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프로젝트사업 등 무상기술협력 사업의 발굴․시행 및 평가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ㅇ 우리나라는 1966년 네덜란드로부터 항공사진측량 기술 원조를 받기 시작한 이후 불과 40여년 만에 개도국에 기술전수를 하는 수준의 기술향상을 이루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측량․지리정보 분야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음을 보여준다.

□ 특히, 국토지리정보원의 선진 측량기술과 KOICA의 개발원조 경험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측량․지리정보 분야 선진기술 전수 및 원조가 활성화 될 전망이며, 이를 토대로 국내 측량업체의 해외시장 진출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알제리, 베트남과의 MOU체결에 이어 몽골, 캄보디아를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이들 개도국의 공무원 초청연수 등 원조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 실시하여 측량․지리정보분야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 더불어,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 및 지리정보 분야에서 개도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이 국가이미지 제고 및 에너지 협력외교에도 보탬이 되도록 내실있는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708(조간)_공간정보목록_공개(국토정보정책과_국가공간정보센터).hwp(352.0K)  

이번 공간정보 목록공개 조치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09.8.7)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총체적인 공간정보구축 현황을 일제조사하여 그중 약 3만 8천여건에 달하는 공간정보 목록을 공개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공간정보 목록은 주로 90년대 중반부터 구축이 추진된 각종 국가공간정보 구축사업에 대한 성과물이며, 도로·하천·건물 등 지형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식생도·임상도·생태자연도·정밀토양도와 같은 각종 주제정보 등 58종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간정보목록이 공개되면 국민은 다양한 공간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양질의 생활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구축된 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사업의 중복 추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국민과 공공기관은 국가지리정보유통망에서 다양한 공간정보를 조회하여 정보의 내용 및 세부명칭, 갱신일, 유·무상 여부 등을 파악하고 보유기관에 직접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도시변화에 대하여 공부하는 대학생 K는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의 공간정보목록 창에서 공개 영상자료의 목록을 조회하고 해당부서에 자료이용을 신청함으로써 손쉽게 리포트 작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개된 공간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네비게이션, 스마트폰 등 민간업체의 서비스를 통하여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정보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인터넷으로 목록을 조회하고 자료 보유기관에 별도 이용신청을 해야하는 이원화된 방식에서 보유기관 홈페이지에 바로 링크(Link)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목록 서비스를 개선·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 붙임 >  공간정보목록 조회 서비스 화면 예시

항공사진의 일반인 대상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한 제언

1. 현재의 보안기준에 관한 조사

현재 항공사진의 공개에 대한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 있다.

(1)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2) 공개제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 좌표(경ㆍ위도)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 자료

- 3차원 좌표(경ㆍ위ㆍ고도)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 자료

(3) 공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인터넷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50cm급 초과 항공사진 제공 또는 판매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 유지

2. 제언의 내용

<< 공개 대상 항공사진의 범위를 현 “50cm급 초과”에서 “25cm급 초과”로 고도화하는 방안의 추진 >>

(1) 국가 보안에의 위험성 초래에 대한 고려

현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항공사진의 경우 위 보안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 삭제가 아닌 위장처리된 영상이 제공되고 있다.(단순 삭제된 영상인 경우 공개제한 대상) 따라서 현재 서비스되는 항공사진 영상을 통하여 특정한 보안지역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인터넷 상에서는 좌표의 표시도 불가하도록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을 이용한 서비스가 일반인들에게 제공된다 하더라도 국가 보안에 위험을 초래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25cm급 영상의 서비스 실시로 인한 효과

현재 여러 국내 포털에서 제공되는 영상은 국가 보안기준에 의거하여 최고 50cm급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은 세계 최초로 영상기반 지리정보 서비스를 제공한 구글의 한국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 구글의 한글맵 서비스는 영문맵보다 그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고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영상정보 서비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영상기반 지리정보 서비스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냄과 더불어 이에 따른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지리정보를 일반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산업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현재보다 4배 정도 높은 해상력을 갖는 영상의 대국민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지리정보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킴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하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 국가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서도 자체적으로 25cm급 정사영상을 제작하기로 하고, 현재 촬영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국가 주도로 제작된 영상정보 또한 현재와 같은 보안기준에서는 최고 해상도의 1/4에 해당하는 50cm급으로만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국가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축소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21세기 정보화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래 사진은 50cm급 영상과 25cm급 영상을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비교한 자료이다. 이를 보면 그 차이를 누구나 확연히 느낄 수 있을거라 판단되며, 유통되는 정보의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는 훨씬 체감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고해상도 영상의 제공을 통하여 파생되는 수많은 아이디어의 창출과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등장에 대한 기대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긍정적 전환을 가져오리라 판단된다.

원문 제작 : 00항업
의견 제시 : 조합=> 기업호민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