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뉴스 1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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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가 세상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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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0(조간)GIS중복_구축_방지체계_도입(국토정보정책과).hwp(209.5K)  

“GIS 중복 구축을 체계적으로 예방한다”

- GIS사업 사전·사후 검토 등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GIS(Geography Information System) 등 각종 공간정보사업의 현황을 시스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앞으로는 각종 공간정보사업의 중복구축을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각종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추진해온 공간정보사업에는 ’95년 이후 총 1조4천억원이 투입되었고, 내년에도 3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31개 기관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각 기관이 시행했거나 시행중인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사업간 중복구축 여부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규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에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편리해지고, 불필요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사업은 ’09년부터 2년에 걸쳐 총 10억원을 투입하여, ’09년도에는 이제까지 추진된 모든 공간정보사업의 세부 구축현황을 조사해 통합 DB를 구축하였고, 올해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공간정보사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사업 착수 전과 사업 완료 후 사전·사후에 검토할 수 있는 체계와 통계분석기능 등 활용체계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연말까지 시스템의 시범 테스트와 중앙부처·지자체 등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완료한 후, 2011년부터 본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및 「공간정보사업 사전·사후검토지침」을 금년 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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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08(석간)_공간정보_해외진출_토론회_개최(국토정보정책과).hwp(104.0K)  

공간정보 해외진출 토론회 개최

정부·공기업·민간이 함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활로 창출방안 모색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등과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를 12.8일(수) 오후2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공간정보시장이 급속도로 팽창되는 가운데(‘08년 72조원 → ’15년 149조원, 연간 11% 증가), 국내공간정보업체들이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1995년 NGIS(국가GIS) 사업 착수이래, 정부·지자체의 공공발주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기술과 역량을 축적해 왔으며, 특히 전자정부, 토지·부동산 관련 민원·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수치지도 제작, GIS 응용시스템 구축 등에는 상당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 국내 공간정보산업 공공부문 발주 의존도 58.7%(2008)

 또한, 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과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새로운 공간정보 융·복합서비스 부문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평가다.

 * 주요 인터넷 포털 세계 최고수준 지도서비스(항공영상, 길거리뷰) 제공

 ** 2011년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업계는 대부분 중소 전문업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제품의 현지화, 마케팅, 국제적 인지도 확보 등을 필요로 하는 해외진출에서는 많은 약점을 노출하고 있고, 따라서 그간의 해외진출 사례도 개별 업체의 접촉과 노력에 따른 무상원조사업(ODA) 중심의 1회성 프로젝트, 단발성 진출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공간정보 관련 공기업(LH, 지적공사)과 대형 시스템 개발업체(삼성 SDS, SK C&C) 및 해외진출에 관심있는 공간정보전문업체들로 지난 11월 『공간정보 해외진출 포럼』을 구성하고 첫 행사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토론회 행사는 해외진출방안 관련 발표 및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소개와 산·학·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정보화진흥원(황종성 박사)에서 국내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전략 및 정책추진과제를 담은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 로드맵 연구』를 발표한 뒤, 연세대(이정우 교수)에서 공간정보산업과 건설·IT·자원개발 등 타 산업분야와의 패키지화를 통한 해외진출 성공전략을 담은 『해외진출을 위한 공간정보 패키지화 전략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마지막 발표로 해외건설협회에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해외시장개척자금, 해외건설 로드쇼 참여,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소개하였다.

 패널토론에는 국토정보정책과장, LH 해외사업처장, 지적공사 지적정보사업단장, KOTRA, 국토연구원 등과 삼성 SDS와 한국공간정보통신 등이 정부, 공기업, 대형 SI업체와 중소전문업체 입장을 대변하여 참여하였으며, 이 날 토론자들은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와, 단일 업체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진출보다는 정부·공기업·민간업계가 함께 진출하는 ‘Korea 주식회사’ 형태의 선단식 진출을 통한 추진동력 극대화 방안 등을 주문하였다.

 또한, 민간업체들이 현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정보 부재, 현지 정부와의 채널 확보, 언어·문화적 차이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국가들에 대한 공간정보 분야 정부간 협력 체계를 확보하고, 중소업체들에게도 공간정보 프로젝트 관련 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해외진출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 공간정보 선진국의 글로벌 업체와의 직접경쟁보다는 저개발국가, 구 사회주의 국가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토지등록·지적·부동산 제도와 공간정보시스템 등을 함께 수출함으로써, 1회성 진출보다는 진출 대상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차츰 경쟁력을 길러 선진 시장에도 진출하는 단계별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이 날 행사에는 관련 산·학·연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국토해양부는 세계적인 고성장산업인 공간정보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내 업계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변함없는 민간 업계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 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11.2월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 로드맵」 최종계획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한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파일참조

  구로구가 11월14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 댈러스, 캐나다 노스밴쿠버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2003년 첫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했던 구로구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다 지난해 선진국인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올해는 그 범의를 실리콘밸리까지 확대했다.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에는 구로디지털단지 10개 대표업체가 선발됐다. 구로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현지 시장조사, 상담바이어 섭외 및 우역상담 주선, 상담장 설치-운영 및 업체별 통역에 관한 마케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구로구는 특히 자매도시인 캐나다 노스밴쿠버에서 상공인 상호협력과 발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주)코리아퍼스텍 장영규, (주)삼성오피스 김한기, (주)수양컴텍  박범호, 코리아툴링 이재건, (주)수텍 인봉수, 이로닉스 조규득, (주)이엔제이소프트 박건화, (주)마이엘 김효성, (주)이오에스아이 김미경, (주)아이티뱅크 조동수

 전북도는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산화 작업을 도내 군지역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상·하수도와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송유관로 등 도로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화 작업을 2011~2015년 200억원을 들여 완주와 진안, 무주, 부안 등 8개 군지역에 진행키로 했다.

 도는 현재 도로굴착 허가를 받으려면 평균 10차례 관청을 방문하고 협의 절차를 마치는데 90일 걸리지만 이사업이 완성되면 온라인으로 사흘이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겠되는 등 업무 효율성과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리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600여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사고예방과 재난 방지, 행정 업무 효율화, 고용 창출과 산업 활성화 등으로 수백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지하시설물 정보를 소방방재청의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이나 환경부의 광역 상수도와 수돗물 관리시스템 등에 묶어 안전사고 예방, 상수 누수 피해 최소화, 과학적인 하천관리, 도로 중복 굴착 방지 등을 꾀할 방침이다.

* 자료출처 : 코스카저널2010.11.17 (전문건설협회)

사업안내자료10_8_29.hwp(27.5K)  
* 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2012년까지 11종 통합…2013년 이후 18종 통합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8종의 국가 부동산 공적장부를 1장으로 통합하여 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의 중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2년까지 11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고 ‘13년이후 18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여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서비스를 위한 총 4개영역의 전략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 18종 공부	개선 : 1종 종합공부

 부동산 종합공부가 완성되면 국민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고, 관공서의 불필요한 행정처리는 사라지게 된다.

국민은 부동산 공부의 확인 및 발급을 위해 2개 기관 4개 부서에 방문·확인하던 절차가 “무방문” “실시간” 확인으로 개선됨으로써, 1차적으로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부가적으로 교통유발 억제 및 서류감소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하게 된다.

민원인은 토지변경을 통한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시 10여회 이상의 관련부서의 방문과, 유사한 공부를 5회 이상 반복 제출하던 절차가 제거되어, “온라인” “무서류” 민원서비스가 가능해 짐으로써, 24일까지 장기 소요되던 민원이 최대한 10일까지 단축될 수 있다.

공무원은 18종 개별 공부의 발급 및 대기 절차가 없어지고 중복적인 정보의 관리를 위해 낭비되던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보다 고도화된 행정서비스에 집중함으로써 행정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현 정부의 부처 통합을 통해 부동산 공적장부 15종을(토지, 건축물, 용도, 가격 등) 국토해양부가 통합 관리하게 됨으로써 기획된 행정정보 통합 및 행정서비스 통합의 대표적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기획에 의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09.11월～’10.5월까지 추진하였다. ISP 기간 동안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조직/운영인력 및 업무현황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하였다.

특히 관련기관 및 일반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종합공부” 서비스 모델(안)에 대해 만족도와 개선사항, 추진시기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본 사업에 대해 97.4%가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동산 종합공부”로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는 1위 재산권 정보(73%), 2위 위치 정보(70.6%), 3위 도면 정보(62%)로 나타나, 향후 공간정보와 융합하여 위치기반의 부동산 종합공부가 구축되고 서비스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ISP 결과에 대해 ‘10년6월～10월까지 국토해양부 내부의 관련부서와 정책회의 및 사업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내부 협력기반을 확보하였다.

정책검토 과정에서 부동산 공적장부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그간 분산 관리로 인해 발생된 오류자료에 대해 선행 자료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 부동산 정보의 정합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의 정보통합과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해 차관 직속의 전담TFT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4개 영역의 전략과제를 살펴 보면, (1) 부동산 행정정보 기초자료 정비, (2)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개발, (3) 업무별/단계별 확산 구축, (4) 부동산 행정 일원화 서비스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 등이 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은 1단계(‘11년～’12년) 지적과 건축물 11종⇒1종 공부 통합 및 확산, 2단계(‘13년) 가격 등을 포함한 15종⇒1종 공부 통합 및 확산, 3단계(’14년)는 소유권을 포함한 18종⇒1종 공부통합 단계로 설계되었다.

자치단체에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전산자원은 행정안전부와 협력을 통해 시군구 서버 노후장비 교체사업(`10.6~12)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거나 자치단체의 부동산 및 공간정보 관련 국가표준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공동이용 전산자원」구축 방안을 병행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 부동산 정보 서비스 개선을 살펴보면, 국민은 한눈에 보는 맞춤형 서비스(18종 ⇒ 1종)를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은 한번에 처리되는 부동산 업무를 통해 年  579만건의 중복업무가 감축되며, 정보 수요자 측면에서는 한곳에서 제공되는 통합정보를 통해 年 8천만건 중복정보 구축 및 관리에 드는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개선효과를 인력/시간/비용 절감에 의한 편익으로 산정할 경우 5년간(‘13년～’17년) 약 2조 2,434억에 이를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내다 봤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부처 통합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공간정보기반으로 통합되는 최초의 국가 공적장부 구축사업으로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부동산 행정업무의 획기적 개선 및 스마트 행정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 : 1.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계획(요약)

           2. 부동산 종합공부 설계 모델
 

101022(석간)_지하시설물_군지역_확대시행(공간정보기획과).hwp(4.0M)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그간 시지역으로만 추진하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군지역까지 확산키로 하고 2011년에 시지역 40억원과 군지역 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서울 아현동(’94) 및 대구지하철(’95)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7대^* 주요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형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84개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 7대 지하시설물 :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송유

그러나 동 사업이 시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어 혁신도시·산업단지 조성으로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군지역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지역간 정보화 격차 발생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5년까지 5년간 1,500억원(국비 900억원, 지방비 600억원)을 투입하여 국가 新 성장 동력인 '첨단그린도시'의 핵심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군지역 확산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11년 예산으로 40억원을 확보하였다.

 본 계획의 시행으로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군 지역 정보화 격차가 해소되고 4,500여명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뿐 아니라, 민원인이 도로굴착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계기관 10회 방문, 협의기간 90일이 소요되는 것을 지하시설물 정보를 활용하여 온라인 원클릭(무방문)만으로 3일정도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업무가 개선되는 등 대민서비스 향상과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지하시설물의 첨단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상수 누수피해 최소화, 과학적인 하천관리 및 도로중복 굴착 방지에 따른 시민의 편익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없는 살기 좋은 녹색국토"를 조성하고, 재난재해 대응시스템(소방방재청), 광역상수도·실시간 수돗물 관리시스템(환경부) 등과 공유하여 지하시설물 정보 활용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초청장.pdf(1.6M)  
◆ 제3차 한국공간정보학회 워크샵 ◆ 

101019(지방세분석과)새주소_확정을_위한_예비안내.hwp(622.0K)  
새주소(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한 예비안내 실시

□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 선진화를 위해 현행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 국민 개개인의 새 주소에 대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비안내」를 실시하여 국민의견 수렴한 후, 2011년 7월까지 확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한다.

□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으나

○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찾기가 매우 어렵다.
* 1번지 옆에 2번지가 아닌 60번지, 하나의 지번에 여러개 건물 존재 등

○ 이에 따라 법정주소 외에도 00빌딩, 00병원* 등의 건물 이름을 부가적으로 적어야 주소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 현행 지번주소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명은 법정주소이나, 00빌딩, 00병원 등은 법정주소가 아님

○ 우리나라에 지번주소를 강제 도입했던 일본도 1962년도부터 지번주소를 가구(街區)방식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서, 본격 도입될 경우

○ 우리나라 주소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년 800만명의 방문 외국인들의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 경찰 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며

○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분석과 김영빈 서기관 02-2100-4051

공간정보 용역사업 옴부즈만 위촉 계획

□ 추진 배경

ㅇ 권익위에서는 금년을 ‘옴부즈만 도입원년’으로 정하고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옴부즈만 시행을 독려

- 소속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옴부즈만 도입 시 가점 부여

□ 추진 내용 및 일정

ㅇ 공간정보 용역사업 옴부즈만 운영요령 제정(‘10.10.15)

- 옴부즈만의 구성, 위촉 및 해임, 업무범위 등 규정

ㅇ 1개 사업을 지정하여 시범운영(‘10.10월～‘11.2월, 5개월)

- 「수치표고모델 사업(충주지구)」용역업체 직원 1인을 옴부즈만으로 위촉․운영

ㅇ 옴부즈만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11.3월)

ㅇ 부서별 1개 사업씩 옴부즈만 위촉하여 확대 실시(‘11.4월)

- 측지과, 공간영상과, 지리정보과, 국토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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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옴부즈만 제도

199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 행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5년 국무총리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한다는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가 제출했다.^[1] 그러나, 대통령의 권력강화시도라며 한나라당이 반대하여, 2007년 4월 1일 현재까지 이 법률안은 통과되지 못했다.^[2]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으로 제정되었다

■ 제정이유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의 구제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강화하고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제명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법제사법위원회 수정).

2. 대통령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수행하도록 함(제6조).

3. 기술분야 고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기술·전문가 출신을 포함함(위원회 수정)(제7조제2항제4호 및 제22조제1항제4호).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5.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7.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권고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제35조 내지 제39조).

8.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원 및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9.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위원회 수정)(부칙 제1조).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개정안_입법예고.hwp(80.0K)  

U-City 정보이용 및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한다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2일 입법예고(기간: 10.12～11.1)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지자체 등 U-City 운영자가 민간에 제공․유통할 수 있는 U-City 정보의 범위․한계를 명시하고,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과근거를 신설하여 U-City 운영․관리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둘째, U-City 정보 유통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장관의 노력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관련 정보 제공․유통을 매개․지원할 수 있는 U-City 정보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였다.

    * 관련사례 : 기상정보 분야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지정․운영 중이며, 공간정보 분야도 공간산업진흥지원기관 지정 근거 규정

  ㅇ 셋째, 각종 U-City 관련 기술 검증을 위한 민간기업의 테스트베드(현장시험단지) 수요 증가 및 지자체의 U-City 운영비용의 효과적 조달을 위해,

   - 지자체가 민간에게 여유 U-City 설비를 활용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넷째, U-City 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한 CCTV 등 각종 장비를 중복적으로 설치하는데 따른 공공예산 낭비 및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통합지능화 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 사례 : 교통․통신․전력 관련시설, 방범․방재․안전 및 환경 관련시설 및 U-City정보 수집․제공 관련시설 중에서 둘이상의 기능이 통합된 시설(통합 Pole), 상하수도․교통․방범․방재․환경 등 공공기관 소유의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통합관로 및 인수공(통합관로)

  ㅇ 다섯째, U-City 도시계획 수립권자에 도지사를 포함하여,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에 대한 U-City 구축 사업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관련 분쟁의 조정 및 광역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하였다.

    * 현행 법률은 시장․군수가 인접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U-City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여 관할구역 중첩시 지자체간 갈등 발생우려

  ㅇ 끝으로,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U-City 서비스의 합리화를 위해 지자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U-City 사업협의회에 서비스․에너지 등의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추가시켰다.

    * 현행참여주체: 행정기관․지자체공무원, 사업시행자, 도시․정보통신전문가

□ 국토해양부는 이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정보이용 활성화 및 산업활성화 기반 마련 등 유비쿼터스도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10.10.12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12～11.1) 중에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Tel. 02-2110-8201, 8199 Fax. 02-503-9181)로 제출하면 된다.

공간정보공개 목록 화면

100910(조간)_공간정보아이디어_공모_결과(국토정보정책과).hwp(4.9M)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2010 디지털국토엑스포」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일 개최한 「공간정보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선하고 재기가 넘치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공모전은 「생활·정책 부문」과 「스마트폰 앱 기획 부문」으로 나누어 개최되었고, 각각 3편씩 모두 6편의 아이디어가 우수작품으로 선정됐다.

【 생활·정책 부문 아이디어 수상작 】

1. GIS를 활용한 성범죄 예방 순찰 지도 설계

 「생활·정책 부문」에서 1등을 수상한 세종대학교 지구정보공학과 팀(서양모 외 3인)은 「GIS를 활용한 성범죄 예방 순찰 지도 설계」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성범죄 발생요인별 위험도 가중치 설정

최종 순찰경로 지도 완성

성범죄자 거주지, CCTV 미설치 지역, 가로등의 조도가 낮은 곳, 유흥업소, 고가도로 및 육교, 공원, 야산, 공터, 놀이터, 학원 주변, 주차장 등 성범죄 다발지역을 분석한 뒤, 경찰청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의 성범죄자 거주지 및 범죄 발생지역 데이터와 CCTV 통합관제센터의 CCTV 자료 등을 도로, 시설물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디지털 지도와 결합하여, 요일별/시간대별로 최적의 순찰경로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가 정책화되면 현재 인력에만 의존하는 순찰 형태를 공간정보를 활용한 과학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우리 동네 스마트 캅(Smart Cop)

 2등상은 한국감정원 박정민씨로, 공간정보를 활용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동네 스마트 캅(Smart Cop)」이라는 아이디어가 수상했다.
 

아이들이 평소에 RFID 칩이 내장되어 있는 목걸이형 송신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위험에 처할 경우 목걸이를 부러뜨리면 무선 전파신호가 발생되고, 이를 수신한 KT, SKT, LGT 등 통신기지국을 통해 위치가 추적되어, 가까운 곳에 있는 스마트 캅 서비스에 가입된 경찰, 공무원, 교사 등에게 즉시 위치정보를 전달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이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가상 활용 예시]    예슬이는 올해로 6살 여자아이로, 엄마는 생계를 위해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아버지는 공장 근로자로 오전7시에 출근하여 야간업무까지 하면 오후 12시에나 귀가한다. 예슬이는 보육원이 끝나는 오후 4시부터는 엄마가 오는 6시까지 2시간동안 집 인근에서 홀로 방치된다.   오늘도 집 근처에서 놀이터에서 친구와 놀고 있는데, 수상한 B씨가 접근했다. 위협을 느낀 예슬이는 평상시 교육받은 대로 목걸이형 송신기를 부러뜨려 긴급구조 신호를 보냈다. 이후 스마트캅(Smart Cop) 시스템 설계대로, 인근 5km내 스마트캅(Smart Cop) 가입자들에게 위급상황 문자와 위치정보 지도가 오차범위 30m내로 표시된다.   이와 동시에 관할지역 경찰청 상황실 위치정보시스템과 순찰중인 경찰관의 스마트폰에도 실시간 정보가 전달된다. 하지만 순찰차는 예슬이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15분 거리에 있어 바로 대응은 쉽지 않다. 다행히 마침 외근중이었던 공무원 K씨는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바로 수상한 B씨로부터 예슬이를 보호하고 곧이어 경찰 순찰차가 도착하여 상황은 종료되었다.

3. 탄소포인트 제도 분석과 제안

 3등상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시행중인 탄소포인트 제도를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서울시립대학교 팀(윤동현 외 4인)의 「탄소포인트 제도 분석과 제안」에 주어졌다.

   * 탄소포인트 제도 : 가정, 상업시설,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수도, 전기, 가스 등을 절약하면, 현금, 탄소캐쉬백, 교통카드,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등 인센티브 제공

 * 탄소포인트 Web 기반 서비스(예시)

기존에는 수도, 전기, 가스 사용량을 입력하면 수치로만 탄소포인트를 계산해 주는 데 비해서, 개선 아이디어는 지도 상에서 절약량을 보여주고, 전체 지역의 절약량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관심을 높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북돋우자는 것이다.

나아가, 탄소포인트를 적립한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간의 매매 중개 기능과 같은 탄소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 스마트폰 앱 기획 부문 아이디어 수상작 】

1.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3차원 종합서비스

 「스마트폰 앱 기획」 부문에서 1등작으로 선정된 남서울대지리정보공학과 팀(김형우 외 2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3차원 종합서비스」를 제안하였다.

  * 스마트폰 자전거도로 3차원 종합서비스 앱 기획

정부와 지자체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자전거로 통근·통학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기획된 앱으로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동하기 전에 루트를 검색하고 3D로 주행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거리와 운동량 계산, 자동차를 타지 않음으로써 절감한 유류비와 온실가스 계산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편리하고 재미있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 미래 생활의 녹색혁명, Smart PPGIS

 「스마트폰 앱 기획」 2등상은 간단한 민원 검색, 실시간 여론조사, 정책정보 제공, 트위터와 같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능을 통해, GIS 기반으로 주민들의 참여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미래 생활의 녹색혁명, Smart PPGIS(Public Participation GIS)」를 제안한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오명우씨가 수상했다.

   

이 앱 기획 아이디어는 주민들이 간단한 민원 때문에 관공서를 오가는 불편을 없애고,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이나 정책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젊은 층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 PPGIS(Public Participation GIS) 앱 기획

3. 지적증강현실

 3등상은 대한지적공사에 근무하는 전현석씨의 「지적증강현실」이 수상했다.

◈ 지적증강현실 상세화면   - 해당지에 실제 경계표시    - 공간정보가 입혀져서 가상의 선이 나타남.    - 실제 지적도에 나오는 지적선을 액정화면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    - 구글 또는 기타 포털과 연동하여 인근지역의 공간정보를 확인가능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바로 가상의 지적선이 표시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들이나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적공사 직원들이 별도의 서류 없이도 눈으로 토지경계 등을 확인하고, 포털 등과 연계하여 관련 공간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

 국토부가 이번에 처음 개최한 공간정보 정책아이디어 및 스마트폰 앱 기획 공모전은 예선을 통과한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2010 디지털국토엑스포」 행사장에서 직접 발표회를 갖는 등 높은 관심과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2011년 10월에 열리는 「2011 디지털국토엑스포」 행사와 함께 개최될 내년 공모전은 봄 학기부터 예선을 진행하여 더 많은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산업은 규모가 급속히 팽창되어, 2013년까지 스마트폰 앱의 80%가 공간정보를 활용하게 될 전망이며, 이에 발 맞추어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에는 공공 공간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위한 「3차원 고정밀 실시간 사이버 맵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범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민간 공간정보산업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는 한편, 아이디어와 기술로 준비된 청년들이 공간정보산업에 진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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