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지원위윈회 개최

 ◈ 추석전후 중소기업 지원자금(6.4조원)의 차질없는 공급 추진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1.2조원 공급, 지원한도 확대

 ◈ 금융기관ㆍ중소기업단체,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동참

 ◈ 금융기관, 은행창구를 통해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 발굴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은행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점검하고, 추석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9월 24일(목, 7시30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개최하였음.

* 주요 참석자 : 홍석우중소기업청장, 이종휘 우리은행장, 이동주 기업은행 부행장, 이용두 지역신보
                      중앙회장, 안윤정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금번 금융지원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은행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독려하고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은행권의 하반기 중소기업 대출의 안정적 공급요청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자금애로가 지속될 전망이며,

특히, 정부의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라 하반기 정책금융 가용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에 있어

홍석우청장은 은행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상반기 대폭 확대된 중소기업 대출이 축소되지 않도록 은행이 하반기 중소기업 자금공급에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② 추석전ㆍ후 중소기업에 총 6.4조원 자금공급의 차질없는 추진 당부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통한 저리의 특별자금 (총액한도대출) 2,200억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권도 추석특별자금 5.8조원을 신규로 조성하여 ‘09.9.1～10.30까지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하였음

청장은 은행의 추석자금 계획 발표 후 일반창구에서는 이를 잘 모르거나 소극적인 지원으로 중소기업 민원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상담코너 운영, 대출조건 완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요청하였음

이와관련 중소기업청은 9～10월중에 6,6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은 4.4조원의 신용보증을 신규 공급키로 하였음

③ 자영업자 특례보증 1.2조원 공급 및 지원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6～8등급, 2.7조원)”의 집행완료에 따른 보증중단(9.9)으로 6～8등급 자영업자의 지원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특례보증제도를 “자영업자 특례보증(6～10등급)“으로 통합하여 6～8등급 자영업자도 계속 지원(금년말까지 8,000억원)키로 하였으며, 노점상 등 무점포 사업자에 대한 지원한도를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였음

또한, 근로자 생계보증(1인당 5백만원)의 지원등급도 현행 7～9등급에서 6등급도 지원가능토록 하였고,

일용직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국세청의 공적소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하던 사례도 많이 있어 급여통장사본 등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인정하여 지원범위도 확대하였음(금년말까지 4,000억원)

④ 은행ㆍ중소기업단체,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동참

금융지원위원회에 참여한 은행, 중소기업단체 등은 추석을 앞두고 SSM 문제 등으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상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구매토록 요청하였으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그동안 통용되던 재래시장 상품권과는 달리 전국 660개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상품권 소지 고객에게는 시장별로 상품할인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⑤ 은행창구를 통한 중소기업 규제발굴

오늘 기업호민관과 8개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규제발굴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최일선 접점인 은행의 일선창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 국민ㆍ농협중앙회ㆍ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신보, 기보, 지역신보중앙회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상담서에 “중소기업 규제청취항목”을 추가하여 기업대출상담과정에서 규제를 듣고, 기업호민관 전문위원들이 동 자료를 넘겨 받아 규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이번 약정체결로 금융기관 직원들이 기업 대출상담시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발굴 취합하여 기업호민관으로 전달하는 상시 상담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금융기관들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음

참고로 기업호민관(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전문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운영기관으로서 초대 기업호민관으로 이민화 KAIST 교수 겸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이 국무총리로부터 위촉되어 활동중에 있음

♣ 홈페이지 참조!!


<< 자료출처 : 중소기업청, 2009. 9.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