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비정규직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

1. 비정규직법은 정규직 전환법이다? ․․․․․․․․․․․․․․․․․․․․․․1

2. 금년 7월에 해고대란이 일어난다? ․․․․․․․․․․․․․․․․․․․․․․1

3. 정부가 법 개정을 언급하는 바람에 고용불안이 야기되었다? ․․․․․․․․2

4.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법 개정에만 몰두했다? ․․․․․․․․2

5. 7월부터 법이 시행되었으므로 한시적 유예는 불가능하다?  ․․․․․․․․․․3

6.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미봉책이다? ․․․․․․․․․․․․․․․․․․․․․․․․3

7. 정규직 전환지원금만 많이 주면 해결된다? ...․․․․․․․․․․․․․․․․․․․․․․․․․․․․․4

8.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면 된다? ․․․․․․․․․․․․․․․․․․․․․․․․․․․․․․․․․․․․․․․4

9. 당사자인 노동계가 원하지 않는 것을 정부가 강행한다? ․․․․․․․․․․․․․․5

10. 정부는 계약해지만 홍보하고 정규직 전환에는 관심 없다? ․․․․․․․․․5

11. 회전문 효과 때문에 고용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6

12. 고용대란에서 조용한 해고로 톤을 낮추고 있다? ․․․․․․․․․․․․․․․․․․․․․․․6

13. 계약만료로 인한 대량해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7

14.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기획해고를 하고 있다? ․․․․․․․․․․․․․․․․․․․․․․․․․․․7

15. 해고대란이 우려됨에도 변변한 통계조차 없다? ․․․․․․․․․․․․․․․․․․․․․․․․8

16.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8

17. 일본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간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