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상법」상 최저자본금제도가 창업자에 대해 부담으로 작용하고, 대부분 가장(假裝)

으로 납입되고 있어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저자본금 관련 규정(「상법」 제

329조제1항)이 삭제(2009. 5. 28.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 창업자나 일선 행정청의 업무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상 최

저자본금 제도에 대한 특례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제10조의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