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09년 중 1.1조원을 중소기업 R&D에 지원키로 결정

 - 정부ㆍ공공기관의 ’09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 확정 -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R&D 예산 규모가 ’08년 1조 464억원에서 ’09년에는 1조
    1,412억원으로 증가되고, 2012년에는 2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 이와 함께 현재 시행기관 R&D예산의 9% 내외인 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2년에는
  12%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4월28일 국무회의에 200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KOSBIR) 실적과
   2009년도 계획을 보고하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연간 중소기업 R&D지원액을 금년 1.14조원에서
   2012년 2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OSBIR(Koer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 동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전용 R&D지원 예상액 1조원을 포함한
   2012년 중소기업 R&D지원 총액은 3조원이 되며, 이는 금년 R&D지원 총액 1.6조원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은 KOSBIR 시행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ㆍ평가 등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 먼저 KOSBIR 시행기관을 현재 14개에서 R&D예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철도공사를 추가하여 20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 ｢기술혁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 KOSBIR 대상사업 선정 및 기관별 지원계획 결정 단계에서부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검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R&D지원 적정비율을 산정ㆍ권고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그간 각 부처로부터 개별적으로 제출받던 중소기업 지원실적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가과학
  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입력된 정보를 활용ㆍ집계함으로써 행정력 절감과 함께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 이날 중소기업청이 보고한 지식경제부 등 8개 부처와 한전 등 6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 투입한
   2008년도 R&D지원 규모는 1조 464억원이며, 2009년 지원계획은 1조 1,412억원으로서 지원 규모로는
   2008년 지원실적보다 증가(9.1%)했으나 전체 R&D예산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지원 R&D 비중은
   9.2%로서 2008년도 실적비율(9.6%)보다 다소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 지원비율 감소는 공공기관의 수입예산 감소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 등의 영향도 있지만, 시행
  기관의 제도이행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와 현행 제도의 구속력 결여 등에 기인한 점이 크다고 중소기업
  청은 밝혔다.

※ 연도별 중소기업 지원비율 추이

 (’06) 10.8% → (’07) 10.9% → (’08) 9.6% → (’09계획) 9.2%

□ 중소기업청은 금년 1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이어 상반기 중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기술혁신지원단 설치ㆍ운영｣, ｢권고비율 산정｣ 등 KOSBIR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5월 중 시행기관 임원 등을 대상으로 KOSBIR 실행력 제고 방안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추가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기관별 협조 방안 등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첨부파일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08년도 실적 및 2009년도 계획 보고(요약)
     기관별 2008년도 실적 및 2009년도 계획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현황


<< 자료출처 : 중소기업청, 2009. 4.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