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지원(50일) 이행상황 긴급조사 결과 - 중소기업 10중 7명, 정부의 유동성 지원대책 도움되지 않아 - □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이행상황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안윤정), 벤처기업 협회(회장 서승모) 등 13개 주요 중소기업단체로 구성 -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실태 및 점검을 위해 자율적으로 ‘중소기업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현장방문 등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ㅇ 동 현장점검반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 10중 7명(70.0%)가 정부의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노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에 ‘도움이 되었다’는 13.4%에 불과하여 정부당국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현장 체감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유동성 지원과정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문으로는 ‘저금리 적용’ (72.2%), ‘신속한 자금지원 ’(63.6%), ‘대출상담을 포함한 신규대출’ (60.2%), ‘중진공 자금지원’(55.3%), ‘신용보증서 발급’ (48.1%)을 지적하였다. ㅇ 유동성 지원이 안 되는 이유로는 ‘은행 대출기피’(63.9%), ‘재무제표 위주의 신용평가’(52.4%), ‘신용 보증서 발급기피’(36.1%), ‘필요자금에 비해 소액지원’(28.8%) 등을 꼽았다. 사례 1. 키코 가입은행(○○은행)에서 Fast Track(B등급) 신청을 하였으나 신보와 중진공에서 거절. 수출 물품대로 외화 수표가 들어오는데 은행에서 매입거절(추심은 가능). △△은행에서 담보 부족하다고 일부 상환 요구하여 1.5억원 상환(11월) ㅇ 대체적으로 정부대책이 기업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고 있지 않으나, 그나마 신용보증 지원이 상대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신용보증서부 대출에 대해서 담보 추가 요구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15.2%), 추가 담보를 제공한 후에야 대출을 받았다고 경우도 있었고(15.9%), 심지어 은행이 신용보증 대출을 거절한 경우도 8.0%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은행이용의 애로사항으로는 ‘신규 대출거절’(53.3%), ‘추가 담보·신용보증서 요구’(51.1%), ‘예·적금, 보험 등 가입 요구’(42.9%), ‘기존 대출 만기연장 거부/일부 상환후 연장’(33.7%) 등을 지적하였다. 사례 2. 재무제표의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은행 △△△△지점에 대출 신청을 거절. 그 이유는 은행의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대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임. 정부는 대출을 종용하지만, 은행이 먼저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지점장의 변. 현재 재무상황이 나쁜 것도 아니고, 회사 자체의 건전성을 확인하고서도 결국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대출을 하겠다고 하니, 그저 황당할 뿐임 ㅇ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 역할 강화, 은행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며, 외부경제 환경에 의해 나빠진 재무제표를 대신 하여 미래 기업·기술가치를 중심으로 신용평가가 있어야 하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대출 금리 인하가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 홈페이지 참조!! << 자료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08. 12.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