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없이 미국 방문길 열려 한미FTA추가협의서 적극 협조 약속…백악관 지지 성명 있을 듯 한미 자유뮤역협정(FTA) 체결과 함께 미국 비자면제 문제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쯤에는 미국을 방문할 때 비자를 받기 위해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한미FTA협상 의제는 아니지만 이번 추가협의를 통해 미국 행정부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을 지지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물꼬를 트기 위한 '약속'을 챙긴 것이다. 90일짜리 미국 방문 비자를 면제하는 VWP는 기술적으로 FTA와 별개 사안이라고 할 지라도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FTA는 인적교류를 자유롭게 하는 VWP와 완전히 분리해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의 설명이다. VWP와 관련 법 개정은 의회 소관이지만 가입국 결정은 미 행정부가 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 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VWP관련 법 개정(면제 요건 중 비자거부율 완화 등)이 순조롭게 되면 미 행정부가 동구권 국가들과 함께 한국을 VWP 대상국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 행정부는 조만간 성명을 통해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혜민 단장은 "한국을 비자면제 대상국으로 하는 법개정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성명이 있을 예정"이라며 "성명 발표 뒤 행정부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객관적 상황도 한국의 VWP가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VWP가입의 가장 큰 난제였던 비자거부율 요건과 관련, '3% 미만'으로 돼 있는 현행 요건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대 테러 법안'이 연내 미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상원을 통과했으며 상하 양원 합동조정회의의 조정을 거친 뒤 다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할 경우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현재 한국의 비자거부율은 3.2%로, 이번 VWP 법 개정으로 비자거부율이 3%에서 5%까지만 낮춰져도 큰 무리없이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VWP가입이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VWP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VWP 가입을 위해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 중이며, 불법체류 인신매매 밀입국 등에 미 당국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사법집행협력 시스템 구축작업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가입 필수요건인 전자여권의 경우 올 7월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내년 초 시범발급 후 4~5개월의 시험가동을 거쳐 정식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미국 국토안보부 인사들이 공항 보안 시스템, 여권 발급 시스템, 분실여권에 대한 관리시스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다만 미국의 대 테러법안은 '미국내 전자 출국통제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어야 새로이 VWP가입국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측 사정이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 상황에서 미측이 전자 출국통제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어서 우리나라가 모든 가입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더라도 미국이 시스템 구축을 마치기 전에는 VWP가입이 어렵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한미FTA 추가협의에서 우리측이 비자면제 문제와 함께 역제안했던 간호사, 건축사 등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문제는 미국 행정부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얻어냈다.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자칫 미 행정부가 튀는 발언을 할 경우 오히려 한미FTA 비준동의에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고려돼 '적극 협조'라는 낮은 단계의 표현을 선택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는 게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우리 정부는 미 의회를 상대로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미 의회를 설득하는데도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료출처 : 재정경제부, 2007.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