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의 가치를 담보로 융자받을 수 있는 길 열렸다!

- 미래부, 기보와 협력하여 SW지식재산권 평가보증 시범사업 운영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우수 SW기술을 보유한 국내 SW기업이 지식재산권 등 SW가치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협력하여 SW지식재산권(IP) 평가보증 시범사업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내에서는 유형자산 기준으로 기업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자산규모가 취약*하고 형체가 비가시적인 SW는 그 가치를 인정받기 힘들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 국내 패키지SW기업 총 2,473개(‘15년 기준) 중 매출 50억원 이하 기업 수는 2,084개로 전체의 84.3%를 차지

   ** ‘15년 기술보증기금 신규보증금액 총 58,066억원 중 SW업종 대상 보증금액은 4,512억원으로 전체의 7.8%에 불과(제조업은 46,673억원, 80.4% 차지)

□ 이에, 미래부는 기보와의 협업을 통해 SW지식재산권 평가보증 시범사업을 신설하여 우수한 SW지식재산권을 보유한 SW기업들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기업이 보유한 SW지식재산권(컴퓨터프로그램, 특허 등)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업자금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기보에서 IP 평가를 통해 보증서를 발행한다.

 ㅇ SW지식재산권 평가보증 사업은 일반 기술보증과 달리, SW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연간 100개 기업에 대해 동일기업 기준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기보가 보증한다.

 ㅇ 특히, SW의 가치 금액 이내에서 신규보증이 가능하므로 이미 보증 받은 금액 때문에 추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던 기업들에게는 더욱 유용하며, 보증비율이 90~95%로일반보증(85%)에 비해 높다.

 ㅇ 또한, 특허가 등록되기 전, 심사 과정에 있는 SW라도 보증이 가능하여 최대 1년여의 보증 평가시점을 단축할 수 있다.

 ㅇ 미래부는 본 사업의 취지를 확산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신한 등 주요 은행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미래부는 우수 SW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SW기술 가치평가*를 ‘15년부터 지원해 왔으며, 투자자 관점에서 기술성･시장성 분석 등을 반영한 IR 자료작성･ IR 피칭 교육･투자유치 설명회 등 후속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 SW특화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기반으로 사업타당성･기술가치를 심층분석하여 기술가치액 산정 및 투자유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