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신고사례 공표

1. ‘14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신고처리 주요사례

○ 입찰참가자격 부여 부적정

○ 검사/검수 부적정

○ 직접생산 의무 위반

○ 하도급대금 미지급

○ 허위 상품정보 등록

○ 불법하도급

○ 납품규격 위반

○ 하도급자가 자재대금 미지급

2. ‘13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신고처리 주요사례

○ 입찰참가자격 부여 부적정

○ 사업 설계단가 부적정

○ 입찰담합 의심

○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감액

○ 직접생산의무위반

○ 하도급비율 신고위반

○ 규격과 다른 제품납품 및 특허 불법사용

○ 하도급업체의 고용근로자 임금 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