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장 간담회 건의사항 전달(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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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11 10:56 조회4,25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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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 및 애로 해소를 위해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에 조합 이사장님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하였습니다.
- 일시 : 2014. 12. 11(목) 11: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 주요내용 : 공공구매제도 애로건의사항
- 건의내용 : SW 등 유지보수사업의 선금지급 협조
<건의 내용>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하였습니다.
- 일시 : 2014. 12. 11(목) 11: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 주요내용 : 공공구매제도 애로건의사항
- 건의내용 : SW 등 유지보수사업의 선금지급 협조
<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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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등 유지보수사업의 선금지급 협조 |
< 건의 : 공간정보(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발주되는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유지보수의 대가지급을 계
약금액 총액을 사업기간 종료까지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별로
지급
-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가를 소액으로 분할 수급하게 되어 특히 예
산집행이 거의 없는 연초(2~4월)의 경우 기업 경영 및 자금 활용에 어
려움 발생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 따
라 신청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선금지급지급율 |
물품제조 및 용역 |
공사 |
계약금액의 30%이상 |
10억원이상 |
100억원 이상 |
계약금액의 40%이상 |
10억원~3억원 |
100억원~20억원 |
계약금액의 50%이상 |
3억원 미만 |
20억원 미만 |
건의사항
ㅇ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 업무를 처리하는 유지보수업무의 특성상 월
별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 중소기업들의 자금 활용 및 경영 활동 애로를 감안하여 선금지금
요청시 적극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