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 및 애로 해소를 위해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에 조합 이사장님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하였습니다.

- 일시 : 2014. 12. 11(목) 11: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 주요내용 : 공공구매제도 애로건의사항
- 건의내용 : SW 등 유지보수사업의 선금지급 협조

<건의 내용>

소프트웨어 등 유지보수사업의 선금지급 협조

< 건의 : 공간정보(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발주되는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유지보수의 대가지급을 계

약금액 총액을 사업기간 종료까지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별로
지급

  -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가를 소액으로 분할 수급하게 되어 특히 예

산집행이 거의 없는 연초(2~4월)의 경우 기업 경영 및 자금 활용에 어

려움 발생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 따

라 신청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선금지급지급율	물품제조 및 용역	공사
계약금액의 30%이상	10억원이상	10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40%이상	10억원~3억원	100억원~20억원
계약금액의 50%이상	3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건의사항

ㅇ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 업무를 처리하는 유지보수업무의 특성상 월

별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 중소기업들의 자금 활용 및 경영 활동 애로를 감안하여 선금지금

요청시 적극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