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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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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0 08:51 조회4,62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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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02-10 0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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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및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등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2. 4.)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