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3불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개정(안)이 2013년 6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