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발주기관의 분리발주 예외사유 적용 관리 강화와 함께 발주기관 재량으로 분리발주 할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정고시하였습니다.


개정 고시된 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 2013년 2월 22일)

■ 주요 개정 내용
가. 발주기관의 분리발주 제외사유 적용 관리 강화(비고4. 별표신설)
1)발주기관의 자의적인 분리발주 제외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사업별 사유작성을 품목별로 작성 계시하도록 의무화

나. 발주기관 재량으로 국가인증 획득하지 않은 제품일지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개정(비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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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41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4호(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2 일

지식경제부장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으로 한다.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제품
2.「전자정부법」 제50조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제품
3.「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제품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제품
4.「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5.「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비고 1. 총 사업규모 또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3.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미만이거나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 또는 본문의 각 호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4. 분리발주로 인하여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지연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별지 서식에 의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6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