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확인시 사업주 직접고용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1-11 08:57 조회4,653회

본문

불법파견 확인시 사업주 직접고용 의무화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되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4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파견법은 파견기간 위반이나 무허가 파견 등의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위해 기금사용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영 기자 | young@kbiz.or.kr

등록일 : 2012/01/09

제 1862호 2012년01월11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불법파견 확인시 사업주 직접고용 의무화 > 법령 및 경영지원

정보광장

법령 및 경영지원

불법파견 확인시 사업주 직접고용 의무화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