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 릴레이 토론회 결과

1. 토론회 개요

  ▫ 목적 : 공간정보사업 간의 공유를 통해 연계 활용 등 강화방안 모색
  ▫ 기간 : 2009. 5. 11(월) ~ 5. 15(금), 5일간
  ▫ 장소 : 국토해양부 회의실
  ▫ 참석 : 국토정보정책관, 국토정보정책과장 등 5일간 125명
  ▫ 발표과제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등 20개 과제

2. 주요 토론결과 및 개선과제(안)

가. 공간정보 생산 분야
▫ (현황) ① 수치지형도, 지적도, 지하시설물도, 도시계획도, 항공영상, 3D 국토정보 등 각 사업별로 데이터의 생산 및 유지관리 수행

② 사업별로 생산되어지는 공간정보의 세부 현황파악이 어려움

▹ 수치지형도 : 국가공간정보통합, 국가기본도제작사업, 기본지리정보사업,  도로 및 상하수도 전산화사업 등에서 제작 또는 사용
▹ 지적정보 : KLIS,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UPIS 등에서 제작 또는 사용
▹ 영상정보 : 3D 국토공간정보사업, 공간영상구축사업에서 제작 사용

▫ (개선안) 생산되는 공간정보의 공유 및 활용도 제고 필요
▹ 공간정보사업 공유체계 마련을 통해 개별사업 성과품에 대한 자료 검색 및 정보제공 틀 마련
▹ 데이터 중복 생산 방지를 위해 사업시행 前 중복성 검토 강화와 사업 全 과정에 걸쳐 협의 및 조정 상시 시행 필요

나. 공간정보 서비스 분야
▫ (현황) ① 각 사업에서 공간정보 제작․생산에의 비중 편향    
② 수요자가 필요한 공간정보를 찾기 위해 종합적인 정보검색이 쉽지 않은 상황임
③ 자료의 취합 및 서비스 컨텐츠화를 위한 조직 역할 미흡
▹ 국가지리정보 유통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활성화 부족
▹ 공간정보가 법․제도에 의한 규제로 인해 공개 제한(예, 영상정보, 지하시설물도)
▹ 자료의 취합과 최신성 확보 지체

▫ (개선안)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역할 정립과 유통체계를 중심으로 공간정보의 취합과 대국민 종합서비스 체계 구축
▹ 부동산관련시스템, 유통체계 등을 포괄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역할 재정립
▹ 항공사진, 아리랑 위성영상 등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민간수준의 영상정보 제공서비스 검토
▹ 민간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대국민 수요가 많은 공간정보에 대한 검색 및 유통서비스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홍보 필요
다. 공간정보 유지관리 분야
▫ (현황) ① 공간정보 시스템들이 공간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기본도가 상이
② 국가기본도를 사용하지 않는 공간정보 시스템의 경우 위치정확도 미흡
③ 영상 및 3차원 공간정보의 경우 갱신이 어려움

▫ (개선안) 공간정보 유지관리 및 검사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사업 간 성과 재활용을 통해 공간정보의 정확도 향상
▹ 국토지반정보DB, 지하수정보사업 등은 수치지도 기반으로 개선
▹ 3D 국토정보 구축 시 검사 및 갱신 체계에 대한 기술기반 마련
▹ 공간정보의 상시갱신체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상시갱신체계 도입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 절감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