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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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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29 18:55 조회7,1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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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 대책 발표
  •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13.8.21)에서 대책 보고
  • ’17년까지 5.4조원 생산 증가, 4.8만명의 질좋은 일자리 창출 전망
□ 조달청(청장 민현종)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8.21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수요 견인을 통해 기술개발제품의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 이에 따라 ’17년까지 5.4조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생산 증가 및 4.8만명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 주요내용 >

 
기술개발제품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① 민?관 공동 위원회를 통한 조달시장 진입 문턱 완화
② 기술개발에 대한 적정 납품가격 보호를 위해 MAS(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시에 낙찰하한율 90% 신설(실질적으로 최저가 미적용)
③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방식 협의제 도입
◈ 구매연계형 R&D 강화 및 신수요 창출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협업기업의 조달참여 확대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기술개발제품의 신수요 사전 검토
우수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구매조건형 기술개발 강화를 위한 수요처 확대(’13:480→’17:1,050개)
◈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미이행사유 통보 의무화
제도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절차 일시유예 제도 검토
공공기관의 구매 이행실태에 대한 기관별 성적표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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