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인 1인견적 수의계약대상금액 확대

나. 방재신기술 활용 수의계약 대상 포함

다. 공간정보산업협회 입찰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정

<추진일정>

□ 방침 확정 : ’18. 12. 22.

□ 의견 수렴 : ’18. 1. 3. ~ 1. 15. (12일)

❍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청·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 등

□ 관련기관 평가의뢰 : ’18. 1. 3.

❍ 부패영향평가, 정책통계기반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도 포함

□ 입법예고 : ’18. 1. 3. ~ 2. 12. (40일)

□ 규제 심사 : ’18. 2월

□ 법제처 심사 : ’18. 4월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 ’18. 5월

□ 공포 및 시행 : ’18.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