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부동산 공적장부 품질향상에 발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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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01 11:19 조회4,910회첨부파일
- 110125(석간)_부동산_행정정보_자료정비(지적기획과).hwp (988.0K) 903회 다운로드 DATE : 2011-02-01 11: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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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토해양부1)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공업무에서 활용되는 부동산정보만 연간1,400만건으로 전체 행정업무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통계로 보면 오류건수가 총 5,000만건에 이르고, 매년 5%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1) 2009년 부동산 행정정보 정보화전략계획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행정정보 오류1,2)는 토지, 건축물의 거래 시 대장과 도면, 실제현장을 함께 확인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피해3)로 연결될 수 있고, 고품질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붙임1.참조)
1) (도면오류) A씨가B씨에게 경기도 00군의 한 필지를 양도한 후 B씨의 실측지 적이 기존면적보다 5.13m2 차이가 나는 오류여도 실측으로 거래한다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확정 면적이외의 보상이 불가하다. (예시1)
2) (대장도면간오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지목오류로 남아있어 거래에 악용 될 수 있음 (예시2)
3) (실제피해사례) 공부를 모두 확인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땅 구입(사례1,2,3)
현재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실험사업은 2012년 전국 확산을 목적으로 4가지의 과제로 추진되었다.
△ 자치단체 실험사업 실시 △ 정비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정비 △ 자료정비시스템 구축
(붙임2.참조)
현재 토지(3,700만필지)와 건축(1,900만동)의 자체정비는 시스템적인 오류 추출 및 정비로 모두 완료 되었고, 토지와 등기는 30%, 토지와 건축, 건축과 등기간의 오류정비는 금년 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확산이 되는 ‘12년부터 관련 행정업무 비용과 민원인 업무 처리의 시간절감이 되면 2013년부터 5년간 약 2,763억원 가량의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자료정비 시 비용 절감액 >
(단위 : 억원, 2013~ 2017 편익산정)
구 분 |
비용발생내역 |
절감액 |
지적, 건축물 연계 시 |
관련기관 수집정보를 가공하는 시간비용 |
1,557 |
부동산가격 산정 시 |
불필요한정보 확인과 관련기관 재통보등에 드는 시간비용 |
224 |
부동산공부 중복정보 제거 시 |
지적, 건축, 등기소에 정보교환 시 불일치정보 확인하여 수정,통보하는 시간비용 |
780 |
민원인의 부동산공부 중복발급 시 |
토지대장, 지적도등 공부확인과 오류수정 하는 시간비용 |
202 |
합계 |
2,763 |
(붙임2) 자료정비에 따른 편익 산출근거
부동산 행정정보가 고품질화 되면 우선 민원서류의 부정확한 정보들이 일소되고, 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분쟁의 사전예방으로 국민재산권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은 불필요한 업무감소로 지적과 건축의 고품질 융합정보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공간정보기반 스마트워크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