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 규제애로 사례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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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27 10:58 조회3,576회첨부파일
- 규제 애로 조사 건의 양식.hwp (14.0K) 287회 다운로드 DATE : 2014-02-27 1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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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 내수 및 투자활성화를 통한 실물경기 활력제고를 위해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전면 개선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조합에서는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계 애로사례를 조사하여 관련 부처에 건의코자 하오니,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규제개선과제가 있으시면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규제분야(근거법률 기재 요망)
ㅇ 기업경영활동에 제약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ㅇ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ㅇ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등
나. 문의 및 제출처 :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TEL: 02-6220-2130, FAX: 02-6220-2134, 이메일 : kogiic@hanmail.net
붙 임 : 규제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