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에 3조 3,300억 투자된다

- 국가공간정보정책·공간정보산업진흥·국가측량기본계획(안) 공청회 -

 국토해양부는 8월 28일(금) 오후 2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국민 모두가 공유·활용할 수 있는 ‘그린 공간정보사회 실현’ 기반인, 국가공간정보정책 관련 3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각 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 근거법률 :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공간정보산업진흥법(‘09.2.6제정, ‘09.8.7시행),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09.6.9제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하는 3대 기본계획(안)에는 ‘10년부터 ’15년까지 추진하게 될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의 근간인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기본계획’, 국가측량제도의 통합방향에 대한 기본 골격을 갖춘 ‘국가측량기본계획’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관련 3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부처, 전문가, 업계 등 각계 각 층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금년 11월경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상정시켜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공간정보 관련 3대 기본계획에 의하면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 국가공간정보인프라구축과 산업기반조성에 총 3조 3,300억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각 기본계획별 투자비 소요는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에 3조 826억, ‘공간정보산업진흥기본계획’에 1,162억, ‘국가측량기본계획’에 1,4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각 기본계획별 예산 소요액 : 【별첨】참조

각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투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