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도도입 배경 ㅇ 소기업․소상공인은 국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취약한 경영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ㅇ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퇴임, 노령 등으로 인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 Ⅱ. 추진 경과 ㅇ 2006. 9. 27 제도도입(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공포) ㅇ 2006.10 ~ 2007.3 공제상품 개발 연구용역 ㅇ 2006. 11월초 일본의 소규모기업공제제도 현지 출장조사 ㅇ2007.3.2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ㅇ2007. 6.1 납부부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 ㅇ 2007. 8. 13 방송광고 방영(공중파 3사 및 YTN) ㅇ2007.9.5 소상공인공제사업 개시 Ⅲ. 제도의 내용 1. 공제제도의 특징 ㅇ 소규모 사업자만을 위한 혜택 - 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도입되어 안정적인 제도 운영 - 오직 소규모 사업자(대표자)만 가입 ㅇ 최적의 세테크 + 목돈마련 -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대표자 종합소득 또는 개인소득에서 소득공제 * 기존 연금저축과 별도로 소득공제되므로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별첨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