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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개정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행자부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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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8-23 11:41 조회4,23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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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개정의견제출문(지리조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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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개정법률 검토결과회신문(행자부 지적팀)-4512(07820)호첨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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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경과
- 2007. 7. 11 대한측량협회와 의견 조율
- 2007. 7. 12 박경열 이사 발의로 행정자치부에 지적법 개정의견서 제출(등기)
- 2007. 8. 20 행정자치부 검토결과 회신문 접수 (일부반영)
--- 내용 별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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