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동향 ㅇ 2004. 4. 30일 제1차 공동사업운영위원회와 여러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한 정부 방침을 확인하기 위해 ㅇ 2004. 5. 20(목) “허범도 중소기업청 차장 초청 조찬간담회”형식으로 제2차 “공동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 2004. 5. 24(월)과 2004. 6. 2(월), 2차례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감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대체제도(안)도 준비해 나가기로 결정 ㅇ 이에 따라, 2004. 6. 9(수) 국제회의장에서 중소기업인 및 협동조합관계자 48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반대 및 공정운영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 국회 각 정당, 각 정부부처 등에 단체수의계약제도폐지 반대건의서를 제출(‘04. 6. 10)하는 한편,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대비한 대체제도(안)도 병행하여 마련 중 ㅇ 반면, 중소기업청에서는 2004. 6. 14(월)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제도 폐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 - 중소기업계에서는 자동제어(조) 권국범 이사장 등이 토론자와 질의자로 참여하여 정부방침의 문제점 및 폐지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자료 발췌:중소기업청 ◇ 경쟁체제로의 전환 ㅇ 경쟁제한적인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 * 장애인・보훈단체 운영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제도와의 관계도 고려 ㅇ 중소기업 구매비율 설정, 소액구매 수의계약 등 중소기업 제품판로확대 및 조합활성화 방안 수립과 함께 -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A/S의 보장 등과 납품 중소기업 정보DB확충 등 공공기관의 구매효율성도 고려 ◇ 대체제도 발굴 및 보완시책 개발・시행 ㅇ 물품・용역・공사의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 및 구매촉진 방안 - 과당경쟁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방지, 판로지원 강화 등 ㅇ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적격조합제도의 도입, 조합의 정책사업에의 참여 기회 확대 등 * 해외시장개척활동・국내외전시회・기술개발사업 등에 조합의 참여 확대 ㅇ 경쟁력 강화방안 - 기술개발사업・3D요인 해소사업, 인력지원의 강화, 신기술제품 구매강화 등 ◇ 유예기간 설정 ㅇ 유예기간 설정으로 충격을 완화하고 경쟁체제 실시 준비 - 입법 준비 : 수의계약폐지, 중기간경쟁 도입, 적격조합제도 도입, 소액 수의계약제도 도입, 공사・용역에 대한 수주기회 확대 등 - 중기D/B구축, 중기의 품목별 공급능력 D/B구축 - 조합 활성화・경영안정・경쟁력강화 방안 등 보완수단 발굴・시행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