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재도약을 꿈꾼다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SW산업 발전방안" 발표 * 자료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 주요 골자 ° 공공 정보화사업시“대기업 입찰참여 하한금액 상향 조정” : 현행 20억원(매출 8천억원이상 기업), 10억원(매출 8천억원미만～3백억이상 기업)인 입찰참여 하한금액을 각각 40억, 20억원으로 상향 / 2009.4월부 시행 °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수행한 사업자는 본 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 ° SW분리발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등에 시행을 확대 ° SW인력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SW기술자 신고제도”도입 등등 ======================== □ 지식경제부(장관 : 이윤호)는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지는 디지털 컨버전스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모든 산업의 인프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SW산업의 발전방안을 수립, 발표함 □ “SW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SW시장환경 개선, 인력 양성, 기반기술력 제고,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여 SW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SW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ㅇ 중소SW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 정보화사업시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을 ‘09.4월부터 조정하되, - 현행 20억원(매출 8천억원 이상 기업), 10억원(매출 8천억원 미만 기업)인 참여하한 금액을 각각 40억, 20억원으로 상향 ㅇ 정보화사업의 중립성 확보, 시스템개발시 하도급업체에 전가되는 부담완화를 위해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수행한 사업자는 본 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방안을 추진하며, ㅇ SW분리발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화예산 심의시부터 분리발주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 등에 SW분리발주 시행을 확대할 계획임 ㅇ 또한, 사업화가 미흡한 SW 소스코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SW공학 기반의 SW 소스코드를 구입하고 이를 공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ㅇ SW인력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SW기술자 신고제도” 도입과 더불어, 학생․SW기업 재직자 등 최우수 SW인재를 선발하여 SW분야별 해외대학 과정을 지원하는 “SW해외장학생 프로그램”을 신설할 방침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