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해양부는 차세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8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지난 10월에 행정안전부 및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제출하였다. ㅇ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 두 부처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개요 □ 미래 국가산업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및 공유체계 필요 ㅇ 다양한 기관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공간정보의 범정부적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기반에 대한 필요성 대두 ㅇ 유비쿼터스, 모바일, 가상공간 등 정보의 융․복합기술 발전에 따른 공간정보 수요 증가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개발 및 보존 정보의 관리체계 개선 요구 증대 ㅇ 정부의 주요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사전 환경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전 국토의 토지이용계획을 세분화하여 DB화하고, 각종 개발사업들이 이를 토대로 추진되도록 기반 마련 ㅇ 국토보존에 관한 공간정보(산림, 문화재, 환경, 해양 등)를 확대 구축하여 국토개발과 보존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 대민서비스와 관련하여 행정업무 수행 시, 공간정보 활용 수요 증가 ㅇ 시도·시군구 행정업무의 공간정보 활용에 의한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업무수행 가능 ㅇ GPS, 네비게이션, 구글맵 등의 활용이 이미 보편화된 상태이며, 생활경제, 복지, 환경, 문화관광 등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2. 서비스 내용 □ 자치단체 내부서비스 ㅇ 공간정보 및 표준체계 공유, 행정업무의 공간정보 연계, 외부기관의 공간정보 활용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서비스 ㅇ 외부기관의 공간정보 제공, 공간정보 카탈로그 서비스, 국토정책수립 지원기반 제공 □ 대민서비스 및 기타 ㅇ 공간정보 포털 기반 제공, 공간정보 유통기반 제공,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기반 제공 3. 사업 범위 □ 국가공간정보 기반시스템 개발 ㅇ 자료채널관리시스템, 정보서비스 프레임워크, 운영지원서비스, 정보활용시스템 개발 □ 국가공간정보 통합DB 구축 ㅇ 기본공간정보, 기타지형지물정보, 용도지역지구정보, 행정주제정보(부처별 데이터 포함), 데이터마트, 메타데이터 전환 및 구축 □ 행정융합서비스 ㅇ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서비스 도입 및 확산, 행정융합서비스 시범 적용 및 전국 확산 □ 국가공간정보 통합인프라 구축 ㅇ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도입 □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반 환경 구축방안 연구 ㅇ 국가공간정보 통합DB 구축방안, 용도지역지구DB 불부합 처리방안, 국가공간정보체계 확산방안 및 사업평가 방안 4. 기대효과 ㅇ 국가공간정보 통합DB 활용을 통한 업무효율화 : 연간 198.4억원 ㅇ 지자체 부서간 업무협의 시간 절감 : 연간 26.7억원 ㅇ 부처별 국토관련 정보시스템 중복개발 방지 : 연간 305.5억원 ㅇ 행정업무 처리시간 단축 : 연 1186억원 ㅇ 민원 처리시간 절감 : 연 333억원 ㅇ 민원 처리비용 절감 : 연 60.7억원 5. 사업기간 : 2008년 12월 ～ 2009년 8월 (전체사업기간 : 2008년～2012년) 6. 사업비 : 총 26,0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