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 중소기업계 건의에 조속한 추진 약속 중소기업의 판로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 도입이 조속히 추진되고 신속한 대출을 위한 현장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업 부문은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경제5단체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 고용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서로 공감했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당분간 기업부문은 중소기업 보증과 기업 구조조정 등 ‘투트랙’ 방식으로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는 중소기업 지원에 중심을 두되 구조조정 역시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창구에서 실제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은행들이 창구직원 배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5단체장들은 이날 중소기업 대출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윤 장관은 고용과 투자 확대를 요청했고 경제단체장들은 이에 공감하고 60대 기업의 올해 투자규모가 87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맞아 내수가 어렵다며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도 판로처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5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여서 만든 공동브랜드에 대해 금액의 제한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상반기 중 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제도는 기획재정부에 도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중진회의에서 올 1월 28일 도입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윤 장관은 조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 외에도 김기문 회장은 ▲감가상각 및 재고자산 평가 유예 등 회계기준 특례 적용 ▲법인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확대 적용 ▲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금액 인상 및 100억원 추경 편성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 대폭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 ▲중소기업 신용보증·금융지원에 대한 현장감독 강화 등을 건의했고 윤 장관은 집행여부 등을 확인하며 적극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에 대해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기업결산에 필요한 재고자산 평가기준 등 제도적 보완책,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들어오는 지방업체에 대해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을 윤 장관에게 요구했다. 윤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 이뤄진 이날 재계와의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희범 전(前) 무역협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홍정호 기자 | jhhong@kbiz.or.kr 등록일 : 2009/03/02 제 1725호 2009년03월04일 발행 중소기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