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보화사업 대기업 입찰참여 하한 20억원으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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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8-11-12 17:10 조회4,68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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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보도자료10_30.hwp (2.5M) 2359회 다운로드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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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재도약을 꿈꾼다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SW산업 발전방안" 발표
* 자료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 주요 골자
° 공공 정보화사업시“대기업 입찰참여 하한금액 상향 조정”
: 현행 20억원(매출 8천억원이상 기업), 10억원(매출 8천억원미만~3백억이상 기업)인
입찰참여 하한금액을 각각 40억, 20억원으로 상향 / 2009.4월부 시행
°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수행한 사업자는 본 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
° SW분리발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등에 시행을 확대
° SW인력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SW기술자 신고제도”도입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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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장관 : 이윤호)는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지는 디지털 컨버전스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모든 산업의 인프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SW산업의 발전방안을 수립, 발표함
□ “SW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SW시장환경 개선, 인력 양성, 기반기술력 제고,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여 SW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SW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ㅇ 중소SW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 정보화사업시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을 ‘09.4월부터 조정하되,
- 현행 20억원(매출 8천억원 이상 기업), 10억원(매출 8천억원 미만 기업)인 참여하한 금액을 각각 40억, 20억원으로 상향
ㅇ 정보화사업의 중립성 확보, 시스템개발시 하도급업체에 전가되는 부담완화를 위해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수행한 사업자는 본 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방안을 추진하며,
ㅇ SW분리발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화예산 심의시부터 분리발주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 등에 SW분리발주 시행을 확대할 계획임
ㅇ 또한, 사업화가 미흡한 SW 소스코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SW공학 기반의 SW 소스코드를 구입하고 이를 공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ㅇ SW인력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SW기술자 신고제도” 도입과 더불어, 학생․SW기업 재직자 등 최우수 SW인재를 선발하여 SW분야별 해외대학 과정을 지원하는 “SW해외장학생 프로그램”을 신설할 방침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