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및 적용대상자 기준에 관한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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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07 17:24 조회3,81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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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및 적용대상자 기준에 관한 보도참고자료
보도참고자료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적용대상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9.5(월)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음 □ 법 적용대상기관은 총 40,919개 기관이며, 세부현황은 <붙임>을 참고 <붙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권익위는 적용대상기관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임 □ 한편,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은 조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유형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법 적용대상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임 ○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법 적용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음 |